‘The One Big Beautiful Bill’,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감축법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최근 ‘The One Big Beautiful Bill’(OBBB) 법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연방재정 적자를 6.6조 달러 이상 감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2025년 6월 7일 발표된 이 보고서는 OBBB의 핵심 재정절감 내용을 조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감면·규제 완화·관세 확대 등의 병행 전략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재정 전문가들은 성장 낙관론과 예산절감 효과의 현실성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OBBB는 1.7조 달러 규모의 ‘강제지출(의무지출) 절감’ 조항을 골자로 한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2005년 적자감축법(1,400억 달러), 1997년 균형예산법(8,000억 달러), 1993년과 1990년의 재정조정법(각각 3,700억 달러, 4,400억 달러)을 모두 상회한다는 평가다. 백악관은 “OBBB가 시행되면 단일 법안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의무지출 절감을 이룬다”고 밝혔다.

백악관 보고서는 OBBB 법안의 시행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TCJA(2017년 감세·일자리법)의 연장으로 3.8조 달러에 이르는 세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고, 이를 ‘현실적인 적자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O 기준으로 2025~2034년 기간 적자가 2.1조 달러로 예상되는데, TCJA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3.8조 달러의 세수 증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OBBB는 TCJA 연장을 전제로 순 적자감축 규모를 1.4조 달러로 보고 있다. 이 중 의무지출 절감이 1.7조 달러를 차지하며, 국경방어 및 기타 신규 지출로 2970억 달러,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세금 감면정책으로 1,300억 달러, 세외수입 증가로 950억 달러를 상쇄하는 구조다.

의무지출 절감 항목은 ‘영구적’으로 법제화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와 함께 관세수입 증대(2.8조 달러), 재량지출 삭감(1.5조 달러), 규제 완화(1,700~4,000억 달러), 이자비용 절감 등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절감 총합은 10년간 6.7조~6.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한다.

‘The One Big Beautiful Bill’은 미국 재정정책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백악관은 1.7조 달러의 의무지출 삭감과 관세·규제정책 등을 통해 10년간 6.6조 달러 이상의 재정절감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 법안의 최종 효과는 의회의 입법 심사과정과 사회적 합의 수준에 달려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성장률 제고와 재정절감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여전히 험난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OBBB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세부담 경감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건전화와 사회안전망 유지라는 이중 과제를 놓고, 의회와 정부, 이해관계자 간 치열한 협상이 불가피하다. 향후 의회의 청문회·법안 심의 과정에서, OBBB의 구체적 재정효과와 성장전략이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의 적자감축’이라는 백악관의 약속이 현실로 이어질지 여부는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판가름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