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 3월 2주 조사, 이재명 국정평가 67%…민주당 43%, 국민의힘 17%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026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176차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7%, 부정 평가는 24%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국정운영 신뢰도는 66%로 나타나 평가와 신뢰가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7%로 나타났다. 제9회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5%보다 높았다. 다만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 42%, ‘우려된다’ 41%로 팽팽했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법 집행 공정 긍정 평가가 25%에 그치는 등 분야별 체감 격차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이며,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정당지지도에는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직무수행과 정당 경쟁 구도, 6월 지방선거 인식, 권역별 행정통합, 사법개혁 입장, 공정성 체감까지 복수 의제를 한 번에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한 지지율 수치에 그치지 않고 국정운영의 안정성, 여권에 대한 기대, 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국민의 일상적 체감 공정성을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의 전략과 입법 대응에도 직접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신뢰도가 모두 60% 중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였다. 국정운영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 66%, ‘신뢰하지 않는다’ 29%로 조사됐다. 평가와 신뢰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단기적인 호감도보다 실제 국정수행 전반에 대한 안정적 판단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한 이미지 정치보다는 집권 초반 운영 성과와 방향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사회적 수용이 나타난 셈이다.

연령별 흐름을 보면 전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지만 강도는 차이가 있었다.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18~29세 52%, 30대 59%, 40대 75%, 50대 80%, 60대 71%, 70세 이상 57%였다. 부정 평가는 70세 이상에서 34%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30대 29%, 18~29세 27%, 대구·경북 32%, 대전·세종·충청 33% 등도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는 긍정 90%, 부정 5%로 가장 강한 지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정권 초기 전국적 우세 속에서도 세대와 지역에 따라 온도차가 분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념 성향별 분화는 더욱 선명했다. 진보층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93%, 중도층은 71%였으나 보수층은 부정 평가가 53%로 긍정보다 높았다. 신뢰도에서도 진보층 92%, 중도층 71%가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61%였다. 결국 현재의 고평가 흐름은 진보층 결집과 중도층 우세가 결합해 형성된 구조로 읽힌다. 보수층의 반대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전체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중도층이 아직 여권에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정책 과제 평가 역시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긍정 평가는 복지 정책 66%, 외교 정책 62%, 경제 정책 60%, 부동산 정책 57%, 대북 정책 54% 순이었다. 모든 항목이 과반을 넘겼다는 점은 집권 초반 정책 전반이 심각한 저항 국면에 들어서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와 외교는 60%를 웃돌며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와 부동산도 각각 60%, 57%를 기록해 민생과 시장이라는 민감한 의제에서도 일단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책 분야별 정치적 의미도 다르다. 보고서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 복지·외교·대북 정책 평가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는 17%포인트, 경제 정책은 9%포인트 상승했다고 제시했다. 이는 생활경제와 자산시장에 대한 기대가 단기간에 일부 개선됐음을 시사한다. 부동산과 경제는 통상 정권 평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는데, 이 부문에서 반등이 나타난 것은 국정 전반의 높은 평가를 떠받치는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대북 정책 긍정이 54%로 상대적으로 낮고, 보수층에서는 외교 35%, 경제 35%, 부동산 33%, 대북 28% 등 전반적으로 부정이 강하다는 점은 향후 안보와 경제가 야권 공세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17%였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는 26%포인트로 상당하다. 다만 이 수치를 해석할 때는 태도유보층이 3분의 1에 달한다는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실제 보고서도 지난 2월 4주 조사 대비 태도유보 비율이 6%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즉 양당 경쟁 구도에서 민주당 우세가 분명하지만, 동시에 부동층의 확대도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향후 지방선거나 주요 입법 국면에서 이 부동층의 이동이 실제 정당경쟁 판세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

연령별 정당지지도는 현재 정당체계의 취약지점도 드러낸다. 민주당은 40대 56%, 50대 53%, 60대 47%로 강세를 보였고 70세 이상에서도 39%로 국민의힘 27%를 앞섰다. 반면 18~29세와 30대에서는 민주당이 각각 28%, 29%에 그쳤고 무당층이 각각 47%, 48%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역시 이들 연령대에서 15%에 머물렀다. 청년층이 특정 정당으로 결집하기보다 양당 모두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으로 이어지는 장기 경쟁에서 청년층 대표성과 정책 설득력이 향후 정당 재편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민주당 72%, 국민의힘 5%로 민주당 절대 우세가 유지됐고, 대구·경북에서는 민주당 29%, 국민의힘 25%, 무당층 38%로 오히려 태도유보가 가장 높았다. 부산·울산·경남 역시 민주당 40%, 국민의힘 21%, 무당층 30%로 나타났다. 전통적 보수권역으로 인식되던 영남에서 여권 우세가 약화됐거나 유동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 표본 수가 크지 않은 곳은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해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보고서가 함께 강조한다.

지방선거 성격 문항은 현재의 국정 우위가 선거 구도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5%였다. 이는 지방선거를 정권 견제보다 정권 안정의 차원에서 보는 인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다만 전체의 15%가 유보층으로 남아 있어 실제 선거에서 후보 경쟁력, 지역 현안, 공천 갈등 등이 개입할 여지는 충분하다.

여기서도 세대 차는 뚜렷하다. 18~29세는 여당 지원 33%, 야당 지원 39%, 30대는 38% 대 43%로 야당 견제가 앞섰다. 반면 40대는 63% 대 27%, 50대는 67% 대 24%, 60대는 57% 대 34%로 여당 지원이 강했다. 70세 이상은 여당 36%, 야당 46%로 다시 역전됐다. 즉 현재 지방선거 구도는 중장년층의 친정부 성향이 뚜렷한 반면, 청년층과 고령층에서는 견제 심리가 작동하는 이중 구조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여당 지지와 야당 지지가 엇비슷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이는 전국 평균상 여당 우세가 확인되더라도 실제 광역단체장 선거나 기초선거에서는 접전 지역이 적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

행정통합 추진 시점을 묻는 문항은 지방행정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이 속도전보다 절차와 숙의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5%였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였다. 모든 지역에서 지방선거 이후 추진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정치권이나 지방정부가 통합 논의를 서둘러 제도화하려 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요구하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도 신속 추진 36%, 지방선거 이후 추진 52%로 신중론이 우세했고, 대전·세종·충청 역시 22% 대 62%로 격차가 더 컸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조차 통합 필요성 자체와 별개로 절차적 정당성과 시기 조절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당별로도 민주당 지지층은 신속 추진 36%, 이후 추진 49%, 국민의힘 지지층은 17% 대 69%로, 오히려 보수 지지층에서도 숙의론이 높았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처럼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선거 일정을 앞둔 정치적 속도전보다 제도 설계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하다는 의미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인식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팽팽한 쟁점으로 나타났다. ‘사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42%,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정치권의 사법 개입이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응답이 41%였다. 단 1%포인트 차이에 불과한 사실상 접전 여론이다. 이는 대통령 국정평가나 여당 우위 흐름과는 별도로, 사법제도 개혁 문제에서는 국민이 훨씬 더 신중하고 분열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뜻한다.

세대와 지역, 지지정당에 따라 입장 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졌다. 40대와 50대는 각각 60%, 57%가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반면 18~29세는 25%, 70세 이상은 25%에 그쳤고, 우려된다는 응답은 각각 49%, 52%였다. 광주·전라는 필요한 조치 67%, 우려 13%였지만 대구·경북은 26% 대 55%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71%,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82%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78%가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제도 논쟁을 넘어 정당 지지와 이념 성향이 직접적으로 투영되는 고강도 정치 쟁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국회 논의와 헌법적 검토 과정에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성 인식 결과는 현 정부에 대한 우호적 평가와 별개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신이 여전히 깊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공정하다’는 응답은 43%, ‘취업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45%였지만, ‘계층상승 기회가 공평하다’는 34%,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25%에 불과했다. 특히 법 집행 공정성은 부정 평가가 7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정치 권력의 교체나 정부 지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국민이 제도 신뢰와 사회 이동성, 사법적 형평성에 대해 여전히 비관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 1주 조사와 비교해 전반적 공정성, 취업 공정성, 계층상승 기회 공평성은 각각 9%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법 집행 공정성은 구조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정치권이 민생 개선과 성과 홍보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법의 집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인식이 70%를 넘는 상황에서는 사법개혁 논쟁 역시 제도적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와 정치적 개입 우려라는 반론 사이에서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 이번 NBS 176차 조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여당이 정당지지도와 지방선거 인식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여론이 양분돼 있고, 사회 공정성 특히 법 집행 공정성에 대한 부정 인식이 매우 높다는 점도 확인됐다. 정권 지지와 제도 신뢰가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향후 정치권이 높은 대통령 지지율에 안주할 수 없고, 국정 성과를 제도 신뢰 회복으로 연결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와 설득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뜻한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국정운영 긍정 평가와 신뢰도가 실제 정당지지도와 지방선거 후보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인지다. 둘째, 사법개혁 3법처럼 찬반이 팽팽한 의제에서 국회와 정부가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을지다. 셋째, 공정성 특히 법 집행 공정성에 대한 낮은 체감이 향후 입법과 사법개혁 논의의 정당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다. 이번 조사 수치는 여권 우세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제도 신뢰와 사회 통합이라는 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음을 말해준다. 지방선거와 후속 입법 국면에서 정치권이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향후 정국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