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개최, 주요 정책 및 감독 방향 논의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3월 11일,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및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퇴직연금의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방향을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의 발제를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당면 과제에 대한 공동 인식 및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탱할 수 있도록 모든 시장참여자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 투자라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합리적인 자산 배분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자가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가입자에게 합리적인 전략을 안내하는 질적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가입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와 내부통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보편성을 제고하고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제도 활성화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사항으로,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들이 제도의 책임있는 운영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며, 사용자들의 사외적립 의무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방향을 발표하며, 수익률 관련 홍보 및 투자상품 확대,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 촉진을 위해 연금포털 등 공시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 및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업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