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범죄조직 총책, 380억 원 편취 후 4개월 만에 한국 송환

법무부는 2025년 8월 22일,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380억 원 이상의 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ㄱ○○(34세)을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이 범죄자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무단 이체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등 사회 저명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큰 관심을 끌었다. 법무부는 서울시경찰청과 인터폴과 협력하여 범죄자의 소재를 추적했으며, 2025년 4월 태국 입국 첩보를 입수한 즉시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했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와 인터폴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2주 만에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범죄자 송환을 위해 태국 당국과 수시로 소통하고, 2025년 7월에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파견하여 태국 대검찰청 및 경찰청 담당자들과 범죄인의 송환 방식과 시점 등을 논의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중국 국적의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4개월 만에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사례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힌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자를 국제 공조를 통해 단기간 내 체포하여 송환한 성공적인 초국가범죄 대응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해외에 소재한 해킹,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급증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8월 범정부 차원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발족해 운영 중이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