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법안 발의

최근 우리나라 김이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2023년부터 2년 연속 연 수출액 1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년 4월 29일, 제22대 국회 제424회기에서 한국김산업진흥공사의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김산업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연구개발 및 수출 확대를 추진할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 김 산업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 중심이며, 품질 향상 및 생산 자동화를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김의 종자 및 신품종 개발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김산업 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수출 시장 다변화와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국가기관 설립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운영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김산업진흥공사의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산업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통해 일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나,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부재하여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 법안은 김산업의 세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처리와 관련한 입법 과정은 향후 국회 논의에서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