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기준 개선 법안 발의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군복무 기간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특수임무유공자를 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복무 기준으로 평가받지 못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의 국가적 공헌을 인정하려는 취지다. 제안자 김동아 의원 등은 국가에 대한 헌신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군복무 중심 안장 기준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특수임무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복무 기간 기반의 기존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가 강화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기준 적용 시 명확한 정의와 적용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법률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규정은 부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첫 시도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수임무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강화될 전망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