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국민 참여 확대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2025년 대비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되며, 이는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 조기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현재 208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 항목에 대해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참여자 증가로 인해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참여자와 시민단체,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연중 중단 없이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실천 항목별 단가 조정을 통해 탄소감축량이 높고 실천난이도가 높은 항목은 단가를 상향하고, 탄소감축량이 낮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항목은 단가를 하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의 단가는 10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되며, '전자영수증 발급'은 100원에서 1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신규 항목으로 흡수원 조성 참여,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등이 추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참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운영을 개선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연중 중단 없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