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사태와 교육감 중립 논란, 서울시 신뢰 회복이 관건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2025년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와 서울시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집중 거론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교육감 발언의 공정성 확보를 촉구하며, 서울시와 교육청 모두 시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청년 주거 불안과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두 사안을 연결해, 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신뢰 회복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청년안심주택 제도는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주거 정책이다.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청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최근 일부 단지에서 보증보험 미가입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근본적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욱 의원은 이를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서울시가 이를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초기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재무 건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재무 상태가 튼튼한 사업자에게만 사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히 행정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청년 주거 안정 정책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청년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보증금 선지급을 보장하고, 후순위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특별법 및 SH공사 매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상담소를 통해 법률 및 금융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제도적·법적 대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동욱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청년 임차인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피해 규모의 통계가 아니라 “내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가”라는 실질적 답변이며, 선순위와 후순위로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행정상의 편의일 뿐 피해자의 고통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모든 청년 임차인이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편, 교육행정의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SNS에 조희연 전 교육감 사면 건의와 관련한 정치적 발언을 올린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김동욱 의원은 교육행정의 수장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현직 교육감의 SNS 발언은 시민들에게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교육감 개인의 의견 표명이더라도, 직위의 무게로 인해 제도적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해석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글은 개인적 의견임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감 발언의 파급력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교육감의 언행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중립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김동욱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사태와 교육감 발언 논란이라는 두 사안이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행정과 교육 모두에서 책임성과 신뢰가 결여된다면 시민을 설득할 수 없으며, 서울시는 청년에게는 안전한 주거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공정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모두가 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재검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개별 정책 실패나 발언의 부적절성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행정 전반에 걸친 신뢰 위기라는 더 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보증보험 제도의 유지 및 대체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향후 서울시 주거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교육감 발언 논란 또한 단순 해명으로 끝날 수 없는 만큼,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이 제도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관련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증금 안전 담보 장치 마련과 교육행정 중립성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향후 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대책을 넘어,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이라는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적 정당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청년 주거 안정과 교육행정의 중립성이라는 두 과제는 별개가 아니라, 책임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정 운영이라는 동일한 원칙 아래 놓여 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의회와 행정부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입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