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 법안 발의

2025년 6월 30일, 제22대 국회 제426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 및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보상공제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장기 재직을 촉진하는데 기여했지만,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청년 가구의 증가와 비수도권의 인력 미충원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 발의된 법안은 지방 중소기업이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공제부금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청년근로자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하고 지역기업의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 청년 취업의 긍정적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논의와 비용추계 결과에 따라 법안의 구체적 시행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