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대학과 기업이 해법이 될 수 있는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모델이 지방소멸과 저출생 위기에 대한 새로운 구조적 대응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오랜 정책 목표로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가 지속되어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국토개발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 구조는 교육·경제·문화 자원의 집중을 초래하였고, 이는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등장했으나, 기존 논의는 주로 초·중·고등학교 중심의 공교육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 연구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특히 대학을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핵심 생산기관으로 규정하고,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새로운 참여 모델을 제시한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을 포함하는 공동체적 자산이며(Putnam 1993a; 1993b 인용, 출처: PDF), 인적 자본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축적되는 개인과 집단의 역량을 의미한다. 대학은 평생교육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AI·ICT 교육과 산학협력을 통해 인적 자본을 발전시킬 수 있다.

기업의 역할은 축적된 자본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의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다. 특히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산업혁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왔으나, 대학-기업 협력을 통해 비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도 산업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경제 담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재정과 고용 창출 규모의 한계로 인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주체로 기능하기에는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비수도권에서 구현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대기업은 AI 플랫폼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지역 밀착형 산업을 육성하며, 대학은 인적 자본을 공급하는 삼각 협력 구조가 형성될 때 경제적 지방분권화가 실현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또한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삶의 질 관점에서 연결한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교육·경제·보건·문화 자원의 불균형은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이는 청년세대의 출산 기피로 이어졌다. 대학과 기업의 참여를 통해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지역 간 불평등이 완화되고 저출생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해외 사례 분석에서도 유사한 함의가 확인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해 왔다. 영국은 지방정부와 대학 중심의 협력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일본은 커뮤니티 스쿨과 지방창생 정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일본 가미야마 사례는 ‘마을 전체가 캠퍼스’라는 모델을 통해 대학과 기업, 지역공동체가 결합한 혁신 사례로 제시된다.

이 연구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단순한 교육 혁신 정책이 아니라, 교육·경제 권력자원의 지방분권화를 매개하는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재정의한다. 대학은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형성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비수도권에 투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한다.

결국 지방소멸 대응은 단순한 재정 이전이나 행정기관 이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육과 경제의 구조적 권력 분산을 통해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이러한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분권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논문: https://doi.org/10.23113/krpsa.2026.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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