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상생 자매결연’, 대구 3개 구·군 참여 확정

2025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는 정부의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사업에 서구, 남구, 군위군 등 3개 지역이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며,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과의 연계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기초지자체 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사업은 제33대 국무회의(2025.7.29) 및 경제관계장관회의(2025.8.7)에서 상정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확정되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통해 회복된 소비 활성화 효과를 인구감소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목적이 반영된 정책이다.

사업의 핵심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재난 피해를 입은 141개 기초지자체와 52개 중앙부처·청·위원회, 331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1:1 혹은 다수 연계 방식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실질적인 경제·사회 협력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다. 협력 방식은 자매결연 지역에서의 행사 개최, 해당 지역 특산품을 기관 기념품·명절선물로 활용하는 등 경제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 활동이 포함된다.

대구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서구, 남구, 군위군이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참여한다. 이는 중앙부처가 직접 지역과 협력하는 최초 단계로, 향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자매결연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매칭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매칭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기업 매칭을 각각 주관하며 전방위적 협업 구조를 마련한다.

이 사업은 단순한 명목상의 결연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활력 회복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 유출, 산업 기반 약화, 고령화 등 복합적 문제를 겪고 있으나, 기존의 일회성 재정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개선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구조적 접근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생 소비라는 구체적 방법론을 통해 지역 소득의 순환구조를 회복하고, 기업-정부-지자체 간 다자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한편, 대구시는 본 계획과 관련하여 협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매결연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부처-지자체 연결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의 참여를 끌어내는 ‘다중 매칭’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별로 2개 이상 기관과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안에서 지방의 역량 강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자매결연이 단지 형식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특산품 구매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중소기업·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 문화 교류 프로그램, 지방 인재 채용 연계 등 다층적 협업 방식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현재 자매결연의 법적 근거는 행정지침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향후 관련 법률 개정 또는 별도의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경제적 영역만이 아닌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친 위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자매결연 사업은 단일 부처 주도가 아닌 범부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예컨대 교육부의 지방대학 지원 정책,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보건복지부의 의료 인프라 확충 정책과도 연계될 수 있는 정책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구시 경제국 박기환 국장은 “정부의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프로그램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구시도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를 잇는 적극적인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평가된다. 특히 대구시는 자매결연을 계기로 중앙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본격화함으로써, 단기 재정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관계 기반의 정책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향후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과의 다자간 매칭 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맞춤형 협업 모델 구축이 동반될 경우, 이번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