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모태펀드 관리 개선 위한 법안 발의

중소기업모태펀드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을 목표로 한 법안이 2025년 4월 23일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투자 현황을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에 따르면, 운용계획이 매년 1월에 제출되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음 연도의 회수재원과 투자 방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재원 운용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는 중소기업모태펀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경제 전문가들은 법안의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 지원 펀드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중소기업모태펀드의 관리와 운용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며, 최종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