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시의원 “10년 끌어온 호남고속도로 확장, 광주시 의지 없어 국비 전액 삭감”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은 2025년 6월 26일 열린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의 미집행 상태와 관련해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해당 사업이 2015년 도로공사 및 기재부와의 협약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진척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25년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 367억 원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광주시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은 하루 13만 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심 주요 간선도로로, 교통 혼잡과 정체가 반복되는 지역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당시 기획재정부의 중재로 한국도로공사와 광주시가 총사업비를 50:50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까지 체결했다. 해당 사업에는 용봉IC 진입로 확장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광주시는 2024년 1월 대시민 보고회를 통해 “착공이 임박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도 공사는 착수되지 않았으며, 광주시는 별다른 입장 변화 없이 국비 전액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5년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에서 편성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국비 367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해당 예산은 타 지역 사업에 전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석호 의원은 이에 대해 “광주시의 사업 의지 부족과 소극적인 행정이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호남고속도로는 단순한 간선도로가 아니라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중앙정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 사업임에도, 광주시는 예산 분담을 회피하는 입장을 고수해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 도로공사, 국회의원들과 협의해도 추진 의지를 보여야 복원 가능한 예산인데, 지금처럼 미온적인 태도로는 사업은 물론, 광주의 교통정책 신뢰도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동안 광주 북구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구간은 광주 북부지역으로 진입하는 주요 통로이며, 정체 해소를 위한 대안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상습 정체 구간에 따른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 증가, 비상차량 통행 지연 문제 등 사회적 비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착공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광주시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한, 향후 국비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조정 시점에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려면 광주시의 분명한 입장 정리와 의회의 추가 예산 반영 요청이 필요하다. 조석호 의원의 질타는 단순한 문제제기를 넘어,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행 책임과 행정 신뢰성 회복의 문제를 던지고 있다.

2025년 하반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시기를 전후해 광주시가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본격화하지 않을 경우, 사업은 장기 표류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광주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향후 광주 교통정책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