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민사회, 제12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정부와 시민사회는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제12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재정경제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부 측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기아대책, 발전대안 피다,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지구촌나눔운동, 초록우산, 하트-하트재단,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시민사회 측이 참여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시민사회 측은 제4차 기본계획이 복합적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정책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제 개발협력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추진, 시민사회협력 사업 예산을 포함한 우리 ODA 규모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시민사회가 정책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는 협력 구조 강화 등을 희망하였다.

정부는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견들을 주의 깊게 청취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해 왔던 부분들인 만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 2019년 수립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과 그에 따른 31개 이행과제가 성실히 이행되어,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제도적 토대와 경험이 구축된 것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2기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을 수립해 나가기로 하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도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경험과 고유의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와의 정책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