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하여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은 세계 최초로 국가사업에 디지털화폐를 적용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된다. 예금토큰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과 개인이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이다.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총 30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은 보조사업자로서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을 통해 예금토큰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에는 시범사업을 위한 체계 및 시스템 구축, 기관 간 연계지원,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공유,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검증 및 성과 확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및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도 포함되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혁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이 블록체인 기반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디지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정부와 한국은행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이행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