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정부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전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급은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고, 고액자산가를 제외함으로써 형평성을 고려했다. 신청은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정부는 2025년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차 지급 시 나타난 내수 회복 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국민 개개인의 소비여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1차 지급의 경우 신청률 98.9%, 총 9조 634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률을 상회한 수치다.

2차 지급의 대상은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이다. 단,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는 가구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의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이는 공시지가 기준 약 26억 7000만 원의 부동산 가치에 해당된다. 둘째,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이다. 이는 이자율 2% 기준으로 약 10억 원의 예금이나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국민비서 안내 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앱과 누리집(http://www.ips.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미 1차 때 알림을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하며, 첫 주(22~26일)는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9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홈페이지와 앱,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코나아이, 제로페이, IM뱅크, 토스뱅크 등도 신청 채널로 활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및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가구 소득 판단 기준은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로 하며, 본인과 가구원의 보험료 합산금액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고액자산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료와 무관하게 제외된다. 또한 1인 가구(청년·고령층)와 다소득원 가구(맞벌이 등)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 기준 보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이 기준선이다.

이번 2차 지급에서는 군 장병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졌다. 병역 의무로 주소지에서 신청이 어려운 군 장병은 복무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복무지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지자체가 군부대를 방문해 일괄 신청을 받는 ‘찾아가는 신청’도 병행된다.

사용처는 1차보다 확대되었다. 기존에 제한되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자 중 일부 지역생협도 공익적 성격을 인정받아 사용처에 포함되며,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읍면지역) 등도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로,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이의신청 제도도 마련돼 있다. 6월 18일 이후 가족관계(혼인·출생·사망 등) 변화나 소득변동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보안 대책도 강화됐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기로 했으며, 부정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보조금법과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위반 시 소비자는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 제재부가금, 판매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1차 지급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고액자산가 제외, 군 장병 복무지 사용 허용, 1인 및 다소득원 가구 보정 등은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를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1차 지급이 소비심리 개선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2차 지급은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신청·지급·사용 전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소비쿠폰 소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홍보와 운영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지급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동시에, 부정유통 차단 및 사후 관리 강화 등 신뢰도 제고 조치 역시 병행될 예정이다. 향후 소비쿠폰의 정책적 성과가 입증될 경우, 유사한 형태의 소득보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