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 등 14명이 2025년 4월 25일 제22대 국회에 정부광고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부광고가 기사형광고로 관행화된 상황에서,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광고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법안은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 광고료 지급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유료로 집행되는 협찬도 정부광고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정비하여,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기관과 언론 간의 부적절한 유착을 근절하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현재 발의된 상태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