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강화 법안 발의

2025년 7월 31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강화 법안이 제22대 국회 제427회에서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1급과 2급으로 나뉜 현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법안 발의 이유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체육지도자 채용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특수체육론 과목이 있지만, 이는 충분한 전문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특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지도자 채용 시, 수어 활용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고용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안은 수어 활용 능력 검정 및 연수 과정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의 고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쟁점은 새로운 자격 검정 도입에 따른 비용과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이다. 찬성 측은 청각 장애인 선수들이 보다 효율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스포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러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어 활용 능력은 청각 장애인 선수와의 원활한 소통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장애인 체육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