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추진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문제도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 및 확산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차의료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료인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간 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안은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차의료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건강 주치의 제도의 시행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이 일차의료 체계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강화되어 국민들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