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 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들이 2025년 7월 29일 제안한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 신제품 인증제도의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를 넓히고,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기관만이 의무대상이었으나, 이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특히 중소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쟁점은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 확대가 실제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및 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찬성 측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반대 측은 과도한 의무 부과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구매 능력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