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실현' 내건 123대 국정과제 발표

2025년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 앞에 공식 발표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성된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의 제안 181만 건, 전문가 검토, 370여 차례의 현장 방문과 회의를 바탕으로 123개 국정과제와 12개 중점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국민 주권과 통합, 민생 회복, 실용 외교, AI 성장 등이 핵심 기조로 자리 잡았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국정운영의 방향성과 원칙을 명확히 했다.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원칙으로 삼고,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균형발전의 5대 분야에 걸쳐 총 123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정치 행정 분야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이 핵심이다. 검찰 권한 남용을 제어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체제로 전환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예고했다. 동시에 정치 보복 수단으로 비판받아 온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며, 국민 통합형 정부 운영을 천명했다.

경제 분야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기술 선도·모두의 성장·공정한 성장·지속 가능 성장의 4대 축으로 재편된다. 특히 AI 중심의 사회 전환과 바이오, 방산, 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해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는다. 벤처 투자 40조 원 확대, 지방균형발전 투자 5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나누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본 사회’ 구축이 주요 기조다.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아동수당 확대, 상병수당 도입, 기초연금 개선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산업재해 보상 국가 책임제, 임금체불 근절, 정년 연장,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터의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AI 교육 확대, 지역균형 대학 교육 강화, K컬처 산업 지원, 문화복지 확대가 포함되며, 환경 부문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정비, 온실가스 거래제 확대, 4대강 재자연화 등 생태적 전환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선언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첩사 폐지, K-방산 육성 등의 국방 개혁과 함께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 민간교류 및 인도적 협력 재개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 다변화를 위해 G7+ 외교를 목표로 하고,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정례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5극 3특’을 중심으로 하는 다핵화 전략과, 지역 공약 1,548건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에 예산 조정권을 부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대, R\&D 사업 예타 제외,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도 병행된다.

이러한 국정과제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재정리되며 정부 전체가 집중 추진한다. AI 3대 강국, 에너지 고속도로, 탄소중립, 잠재성장률 제고, 코스피 5천 시대, 기본사회 전환, 인구위기 대응, 문화강국 실현, 생명존중사회, 한반도 평화공존, 참여·소통 국정운영 등이 포함된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하며, 세입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입법을 통해 뒷받침할 법률·하위법령은 951건으로, 2026년까지 대부분의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 관리 체계는 대통령실과 국가미래전략위원회, 국무조정실이 통합 운영하며,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통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단순한 정책 나열을 넘어 범정부적 추진체계와 국민 참여 메커니즘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핵심 입법 과제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야 협력과 정치적 환경에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개혁, 감사원 제도 변경, 세입 확충을 위한 감세 정상화 등은 국회의 논쟁을 불러올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계획이 "확정안이 아닌 제안"임을 밝히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123개 과제의 이행 속도와 가시적 성과 창출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 입법 동향과 정부 재정 운용의 실효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YrPjuGi4aL4?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