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안보리 첫 주재… “AI, 국제평화 위협도 기회도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과 기타 유엔 회원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제프리 힌튼 교수의 ‘AI는 새끼 호랑이’라는 비유를 언급하며, “AI는 우리를 잡아먹는 맹수가 될 수도, K-팝 데몬 헌터스의 ‘더피’처럼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AI의 파괴적 혁신성과 이중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이용’이라는 공동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는 AI 기술의 확산이 단순한 산업적 혁신을 넘어 국제안보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해 최초로 열린 회의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군사 분야 AI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올해는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했다. 이는 AI 기술이 단지 경제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정보전, 사이버 안보, 군수 분야까지 직결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AI 기술의 ‘양면성’을 강조했다. 그는 “AI는 고물가, 저성장, 식량 및 의료 문제 등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를 경우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통한 군사 작전 효율성 제고, 대량살상무기 감시,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등 긍정적 가능성도 분명하지만, 거꾸로 테러,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 확산을 통한 국제질서 붕괴 위험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AI 기술은 군사작전의 기획·정찰·지휘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다. 정보의 정밀도와 반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비대칭 전력 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AI는 국력·경제력·안보 역량의 새로운 척도가 되고 있다”며 “기술 발전을 되돌릴 수는 없으며, 각국은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제사회 규범 부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AI의 통제가 실패할 경우 인류 멸종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며 “인류가 공동의 규범을 만들지 못한 탓에 AI가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가 테러, 팬데믹, 사이버 위협에 이어 이제는 AI 위협을 새로운 안보 범주로 인정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추진해 온 국제 협력 사례도 공유했다. AI의 책임 있는 군사 이용을 위한 REAIM(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고위급 회의 공동 개최, 유엔 평화유지군의 허위 정보 대응 역량 강화, 인권이사회에서의 ‘신기술과 인권’ 결의 주도,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한 ‘서울 선언’ 채택, APEC AI 이니셔티브 주도 등이 그 예다. 그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AI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는 기술을 넘어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인류가 공유해온 보편 가치와 규범을 AI 기술 안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경험을 언급하며, “AI가 불러올 변화가 인류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익 중심의 경쟁’과 ‘모두를 위한 협력’이라는 이중 기조는 이 대통령의 AI 안보 외교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읽힌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사회가 AI 규범에 대한 합의 형성과 실행력 확보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 일부 주요국은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협력보다는 경쟁 구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존 국제법 체계가 AI를 전제로 한 행위의 책임소재나 무력 충돌 시 판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AI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의 안보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함을 확인시켜준 계기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규범 형성과 다자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향후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AI 기반 무력 충돌 방지, 책임 있는 군사 활용 원칙 수립, 글로벌 AI 윤리규범 정립 등에 중장기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도 AI 거버넌스 강화, 정보 윤리 교육 확대, 법제도 정비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AI의 국제적 규범화를 위한 논의가 이제 시작된 만큼, 대한민국의 외교적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