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종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평가하며,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5극3특’ 전략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또한 청년 고용 감소세에 대해 기업과 정부가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직접 언급하며, 현장 중심 국정운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세종시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 공직자들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으로 자리를 옮기며 균형발전의 꿈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공공청사 분산을 넘어, 실질적 행정기능 이양과 지역정책의 거점 확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거론하며, “지금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 가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속 성장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며, 정부가 내세운 ‘5극3특’ 전략?5대 광역경제권과 3대 초광역특화권역 조성?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청년 고용 문제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기업의 역할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가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고 호소했다. 이는 청년 고용 감소세가 경기순환적 요인을 넘어 구조적 위험 신호로 전환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정 운영의 방향성으로는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중장기 국정 어젠다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전체적으로 이날 회의에서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균형발전·청년고용·행정분권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구조적 과제를 병렬적으로 다루며 국정 전반의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세종 회의라는 상징적 장소를 선택한 점은 행정수도 실현의지를 제도적·물리적 측면 모두에서 재확인한 것이며, 후속 조치의 가시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 국무회의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이 조기에 착공될 경우, 국회 차원의 지원과 입법 뒷받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극3특’ 전략의 구체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및 재정 인센티브 조치 등은 향후 국정과제 이행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의 기조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국회와의 정책 조율, 지방정부와의 협치 구조 정착 여부에 달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사당 조기 완공…지역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운명”
박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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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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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국무회의 세종청사서 첫 주재…5극3특 전략·청년 고용 확대·국정과제 이행 강조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