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5개년 국정운영계획, ‘국민주권·성장·통합’ 청사진 제시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3대 국정원칙을 기반으로 5대 국정목표와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정치·경제·사회·외교·균형발전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재원·입법·관리체계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성장 기반 확충, 사회 통합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과 국민·전문가 제안을 토대로 1만 3천여 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약 300회의 업무보고·현장방문, 700여 회의 분과별 회의, 200여 회의 TF 회의를 통해 과제를 구체화했다. 구성은 국가비전·원칙·목표 설정, 123대 국정과제, 12대 중점 전략과제, 재정·입법계획, 관리·공유·확산 방안 순으로 이뤄져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각 목표별로 세부 과제를 설정했다. 예컨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에는 권력기관 개혁, 지방자치분권 강화, 생명·안전 우선 사회 구축 등이 포함됐으며, ‘혁신경제’에는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가 담겼다.

경제 분야에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고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3+1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기술선도 성장(글로벌 선도국가), 모두의 성장(국민성장), 공정한 성장(기회가 열리는 공정 경제)에 더해 지속성장 기반 강화가 포함된다.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다. 특히 AI 확산과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경제구조 개혁 등 에너지·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강조했다.

사회 분야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를 표방하며 저출생·고령화, 산업재해, 사회적 약자 지원, 건강권 보장, 교육혁신 등을 추진한다. 출산율 제고, 아동·청년 지원 확대, 산재 예방, 공공의료 강화, 성평등 사회 구현, 국가 희생자 보상체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목표로 AI 디지털 인재 양성,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지역 교육력 제고, 문화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 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포괄적 방안을 담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개혁, K-방산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신뢰받는 강군’을 구현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공존 기반 마련을 병행한다. 실용외교를 기치로 주변 4국과의 관계 증진, G7+ 외교공조, 경제외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 집중·지역산업 위기·인구구조 급변이라는 3대 도전에 대응해 ‘5극3특’ 기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자치분권 강화, 재정분권 확대, 제도 혁신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가 골자다. 17개 시·도별 290여 개의 지역공약도 15대 추진과제로 구체화해 실행한다.

이행 수단으로는 21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계획과 94조 원 세입 확충, 116조 원 지출 절감 방안을 병행하는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했다. 73건의 법률 제·개정과 22건의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과제도 제시했다. 국정과제 관리는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와 대통령실 정책실이 담당하고, 공직사회·당정·국민과의 공유와 소통을 통해 성과 확산을 도모한다.

이재명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은 향후 입법·재정·행정 전 영역에서 방대한 추진력을 요구한다. 정부는 재원 마련과 법률 정비를 병행하며, 성과 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 체감 변화’를 조기에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제의 실질적 성취는 국회 협조와 사회적 합의,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달려 있다. 향후 국정과제별 이행 속도와 가시적 성과가 정부 신뢰도와 정치적 기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국 이번 계획의 성공 여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행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