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본격 추진…균형성장·AI강국·개헌까지

정부는 2025년 9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공식 확정하고 본격 이행에 들어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된 정책 로드맵으로, 5대 국정목표 아래 23개 추진전략과 12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담은 과제를 나침반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목표 아래 세부 전략과 과제를 구체화했다. 전체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을 기반으로 각 부처 검토와 국무조정실, 대통령실의 조정을 거쳐 실현 가능성,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영역에서는 대통령 책임성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헌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수사·기소 분리,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의 권력기관 개혁, 국민참여형 숙의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를 통한 통합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 확대, 총액배분 예산제도 도입, 인사 시스템 개선,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로 유능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

‘혁신경제’ 부문에서는 독자적 AI 생태계 조성과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을 ‘AI 대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총지출의 5% 수준으로 확대해 연구 전념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을 도모한다. 전략산업으로는 AI, 바이오헬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이 명시되었으며, 규제합리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

‘균형성장’ 항목은 초광역권 기반의 지역 주도 성장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5극3특 체계를 중심으로 일자리 혁신 및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다. 특히 광주-대구 간 달빛철도 사업이 ‘4×4 고속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고속철도 수혜 면적을 39%에서 53%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달빛철도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정의되며, 특별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항목에서는 산재 감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확립 등 복지정책 강화가 핵심이다.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법적 정년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인구위기 대응 정책도 포함됐다. 노동 부문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 임금체불 근절, 노동관계법 확대 적용 등으로 ‘존중받는 일터’를 조성한다. 성평등가족부 개편과 K-컬처 수출 50조 원 달성,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도 문화 분야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축 방어체계 고도화, 방산 4대 강국 진입 등이 제시됐다. 남북관계에서는 남북 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단순한 억제에서 상호호혜적 관계 구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입법 사전단계부터의 밀착 관리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는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 및 2025년 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됐다. 평가에는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가 비중 있게 반영될 예정이며, 주요 민생과제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이 병행된다.

이러한 방안은 국정과제의 상시 보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유연한 관리체계이자,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정책 정합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소통광장’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 제안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양방향 소통도 병행된다. 정책의 설계부터 평가까지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단순한 정책 목록을 넘어, 정치개혁, 산업혁신, 지역균형, 복지강화, 외교전략까지 전방위적인 국정 방향을 아우른다. 특히 각 과제가 국정운영 전반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행과정의 조정능력과 입법·재정적 뒷받침이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개헌,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권 교통망 구축, 전략산업 육성 등은 모두 정치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 동의 없이는 진전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국민 피드백을 반영해 조정해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행정부 단독의 추진이 아닌, 입법부와의 조율, 지방정부와의 협력, 국민과의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 국정과제가 국가 미래를 향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향후 국회의 법안 처리 및 예산 배분 과정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출처: PDF,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