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권력개혁과 국민행복의 청사진

이재명정부가 2025년 8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헌법 개정과 권력기관 개혁, 국민참여 확대, AI 산업 도약 등을 중심으로 향후 국정 비전을 담은 종합 정책 로드맵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조기 출범한 정부의 한계 속에서도,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해 국정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3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민통합, 민주주의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불평등 해소 등을 중심으로 국가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5개년 계획의 수립 배경은 위헌적 계엄 시도와 이에 대한 국민 저항으로 조기 출범한 이재명정부의 특수성에 있다.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국정 기조를 신속히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과 과제를 마련했다. 국정기획위는 55명의 기획위원과 국민주권위원회, 10개 TF, 그리고 총 707회에 달하는 분과회의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구체화했다.

핵심 국정과제는 총 123개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목표 아래 체계적으로 배치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인 영역은 권력기관 개혁이다. 위헌적 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바탕으로 수사·기소 분리, 경찰 통제 강화,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사법체계 개혁, 미디어 공공성 회복 등 입법 및 제도 개편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1순위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4년 중임제 도입,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구조 전반의 조정이 포함되며, 개헌 국민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AI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AI 고속도로 구축, 독자 AI 모델 개발, 공공부문 AI 대전환 등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AI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교육, 보건, 행정, 도시 등 사회 전 분야에 적용되는 대전환의 수단으로, AI기반 ‘제로리스크 사회’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참여 확대도 계획의 큰 특징이다. ‘모두의 광장’을 통해 1.4만 건 이상의 정책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37건이 실제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예컨대 ‘배달앱 수수료 완화’, ‘청년 자산형성 제도 부활’,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 국민제안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과거 정부와의 단절이 아니라, 산업화·민주화를 계승한 ‘국민행복 시대’로의 이행을 선언한 정책 선언문이다. 다만 그 실현은 국회의 협조, 예산 확보, 공무원 집행역량, 국민 신뢰라는 여러 전제 위에 놓여 있다. 계획이 정책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제도개혁과 사회변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 중심의 입법 심의, 관련 부처 간 협업, 국민과의 지속적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 향후 계획에 포함된 개헌 논의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이르면, 국정 전반의 제도 지형이 재편되는 중대한 정치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