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시민이 존엄하게 사는 서울, 지역별 돌봄통합체계 특화해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025년 8월 20~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4회 연속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 시행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제도의 의미와 현장 과제를 점검하고, 서울시 차원의 특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관, 돌봄 단체, 연구자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했으며, 이상훈 위원장은 “서울은 제도의 수동적 이행자가 아니라 능동적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시민이 필요한 시점에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6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돌봄 수요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등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이 법은 돌봄 체계의 근본적 재편을 시도하는 법적 장치로 마련됐다. 그러나 법률만으로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완결하기 어렵고, 각 지자체의 특성과 역량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준비가 관건이다.

이상훈 위원장은 개회 발언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은 완결된 대안이 아니라 출발점일 뿐”이라며, 서울시는 이를 기반으로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특화 모델을 설계해야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일률적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소극적 태도가 아닌,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제도의 성공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제도 기반 공고화, 장기적으로는 지역특화 전략 수립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장숙랑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가 추진해 온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과 SOS 긴급돌봄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자치구 간 역량 격차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성동구의 재택의료센터, 주택개조 사례는 지역맞춤형 모델로서 전국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윤주영 서울대 교수는 제도의 운영이 지자체 중심 거버넌스에 달려 있으며, 민관 협력과 주민 참여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ICT 플랫폼을 활용해 돌봄 협업체계를 구축한 전주시 사례를 언급하며, 다학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종균 주거정책연구자는 돌봄의 본질이 “내 집에서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며,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지원주택 모델 확대와 국토부·복지부 간 분절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이번 연속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의 역할과 전략을 모색한 자리였다. 이상훈 위원장은 서울시가 단순한 제도 이행자가 아니라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논의가 향후 돌봄 정책 방향 설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서울시는 자치구별 특화 모델 개발, ICT 기반 돌봄 협업체계 구축, 주거·돌봄 연계정책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후속 입법과 제도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돌봄 수요의 급증이 예견된 상황에서 이번 논의가 실질적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서울시 복지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가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돌봄체계 구축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