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진상규명 특별검사 법안 발의

2025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 수사 대상, 공무원 파견 및 특별검사의 권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별검사는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며, 필요시 수사 기간을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사기관을 통한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제안되었다. 발의 의원들은 특별검사가 독립적이고 강력한 수사 권한을 통해 공정한 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의 향후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며, 국회 내 논의가 주목된다. 특별검사 임명의 법제화가 성공할 경우,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