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하는 법안 발의

제22대 국회의 제427회 회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의안번호: 2211768)이 2025년 7월 28일에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로, 상임위원을 기존 2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고, 사무처장을 위원 겸직에서 배제하여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이 독립된 원자력 규제기관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구조가 기술 심사 역량 부족 및 국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해 왔다.

전문가들은 상임위원 확대가 원자력 안전관리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IAEA의 권고를 고려하면 독립 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기존 법안과 비교하면, 이번 법안은 특히 상임위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어떤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향후 소관위원회 논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