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구제 및 제도 개선 촉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경력 발생 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불법체류 경력이 생긴 경우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경력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점을 들어 재검토를 요청했다.

네팔 국적의 ㄱ씨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경북 상주에서 근무 중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 했으나, 불법체류 경력으로 인해 거절당했다. ㄱ씨는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장의 실수로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 불법체류 경력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 지침 개선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 업무 소관이 나뉘어 발생한 것이라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한 고충해소 및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류자격 변경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