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법」을 개정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6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새롭게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식약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관련 자료 요청 권한을 갖게 된다. 요청 가능한 자료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된 화장품 정보, 소비자 피해 정보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통신판매업자 신고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행규칙에 따라 실태조사는 통계, 문헌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시된다. 조사 내용은 구매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매 실태, 사용 실태, 피해 사례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표시사항 및 온라인 정보 확인, 물리적·화학적 검사를 통해 위해성을 평가한다. 위해성이 있는 제품은 식약처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국, 제조사 등의 정보를 공표해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 기념일을 통해 산업계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해외직구 화장품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안전 관리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화장품 산업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조사 및 관리 강화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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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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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조사 및 관리 강화 조치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 추진.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