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5월 28일 총파업 예고… 서울시, 최소 3일 이상 비상수송대책 가동

서울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5월 28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전 교통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선다. 한국노총 자동차노조연맹 소속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이 5월 27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최소 3일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하철 증회, 셔틀버스 운영, 불법행위 대응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해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간 입장 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비상수송대책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대응체계에 들어간 상태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시는 지하철 증회 운행을 통해 출퇴근 시간의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총 173회를 증회 운행하며, 혼잡 시간대를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를 추가 배차하고, 막차 운행 시간도 익일 2시까지 연장하여 심야 이동까지 지원한다. 이에 더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주지와 지하철역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를 117개 노선, 총 625대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버스 파업으로 끊긴 대중교통 연결을 회복하기 위한 응급처방적 조치로, 시민들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셔틀노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해 120 다산콜센터, 교통정보센터(TOPIS), 시 홈페이지, SNS, 도로 전광판, 버스정보단말기(BIT) 등을 통해 교통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각 구청 또한 주민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비상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가동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파업 상황 속에서도 일정 수의 운전기사가 복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활용한 임시노선 운영 계획도 마련했다. 노선별 운행 거리와 수요 등을 고려해 주요 거점 간 셔틀 형태로 임시노선을 운영하고, 가능한 노선에 대해서는 전 구간 운행도 고려된다. 이러한 셔틀버스는 차량 전면에 노선정보와 셔틀버스 표시를 부착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전 구간 운행 버스는 BIT에 도착 정보를 표출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요금은 무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징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파업에서 불법적인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작년 파업 당시 일부 노조원들이 차고지 출입구에 차량을 무단 주차하거나, 키를 수령한 뒤 잠적하거나, 버스 밑에 들어가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던 바 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37조에서도 사용자 점유를 배제한 조업 방해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차고지마다 공무원을 파견하고, 경찰과 협조해 위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은 서울을 넘어 인천과 경기 지역까지 포함한 전국 단위 동시 파업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전반에 걸친 버스 운행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출퇴근길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에 대해 등하교 및 출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교통실장 여장권은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지만, 출퇴근 혼잡은 피할 수 없는 만큼 재택근무나 시간조정을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며 “노사 양측이 시민 수용 가능한 선에서 임금협상 타결에 이를 수 있도록 상호 양보와 이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도시 교통시스템 전반의 위기 대응 역량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하철 증편, 셔틀버스 운영, 임시노선 투입, 실시간 안내체계 마련 등 서울시의 대응은 다층적이며 체계적이나, 장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대책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공동생활권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광역 지자체 간 협력 체계 마련이 향후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도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과 시민의 교통권 보장 사이의 균형 문제는 향후 유사 사안에서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국회 차원에서 대중교통 공공서비스의 최소유지의무(Maintenance of Minimum Service)를 법제화하거나, 지방정부가 비상수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화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장의 협상 결과는 노사 양측의 입장 조율에 달렸지만, 그 이후를 준비하는 제도적 논의는 이번 파업이 던지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