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횡단선, 예타 낙방에도 재추진 목소리 확산…지자체·시민 공동행동 나서

2025년 9월 15일,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성북구·종로구·서대문구에 이어 강서구·양천구까지 확산된 강북횡단선 재추진 서명운동에 대해 감사와 기대의 뜻을 밝혔다. 해당 서명운동은 구청이 주관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탈락 이후 재구축과 예타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번 시민 행동이 서울시 도시철도망 3차 계획 반영은 물론 예타 제도 개선의 기반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강북횡단선은 서울시 내 교통 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수립된 경전철 노선으로, 동서 간 대중교통 연결의 단절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된 북부권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서 기획됐다. 그러나 202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통과하지 못하며, 사업은 중단 상태에 놓였다. 이후에도 해당 노선의 필요성을 인식한 서울 시민들과 지자체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대문구를 비롯해 성북구, 종로구 등에서의 서명운동 전개에 이어, 2025년 7월 강서구, 9월에는 양천구에서도 구청이 주관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 서울시 전체의 교통불균형 해소라는 공공정책적 요구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 의원은 강북횡단선의 기존 수립 취지가 서울시 교통 불균형 해소라는 점에서, 이를 재추진하는 과정은 정치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가 결합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서명운동은 헛되지 않고 분명 큰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시민 참여가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의 개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2019년 개정된 현행 예타제도는 정책성 및 지역균형 요소가 부족하고 경제성 항목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수도권 내 꼭 필요한 노선조차도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예타 탈락 이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직접 제도 개선을 촉구해온 활동이 시민들의 행동과 결합되며 제도 개편의 실질적 추진력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서명운동은 단발성 민원 제기가 아니라, 각 구청과 지역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서대문구에서는 12만 4천여 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강서구와 양천구도 별도 포스터를 제작해 자체 홍보에 나섰다. 이와 같은 자발적 운동이 서울시 차원의 중장기 교통계획 수립과 기재부 심의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문 의원은 강북횡단선의 재추진이 단지 서울시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도시철도 사업의 기획 및 심사체계에까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원기옥처럼 시민들의 열망이 모이고 있다”는 비유를 통해, 이 운동이 정책 실행의 결정적 기제로 기능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시민 행동과 지자체 연합의 움직임은 단순한 지역적 요구를 넘어,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강북횡단선이 재반영될 경우, 이는 시민참여형 교통정책 전환의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 동시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보완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통권의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단순한 경제성 평가를 넘어 정치적·제도적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와 정치권의 지속적 연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