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 “한강버스, 서울시민을 실험대상 삼았나”…안전 검증 없이 정식 운항 강행 비판

2025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서울시의 ‘한강버스’ 정식 운항이 고장 및 운항 중단 등 잇따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안전성 검증 없는 졸속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식 노선화를 앞둔 현 상황에서 “시민을 시험 대상으로 삼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즉각 운항 중단 및 독립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성 재검증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강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마곡~잠실 구간을 중심으로 수상 교통을 시범 도입했다. 시민의 이동 수단 다양화를 목표로 제시된 이 사업은 도심 교통 혼잡 완화, 관광자원 활용,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이라는 명분 아래 계획됐으며, 연말까지 정식 노선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식 운항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고장, 접안 실패, 기상 악화에 따른 운항 중단 등 복합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성급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영실 의원은 “서울시가 시험운항 없이 곧바로 정식운항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을 사실상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운항 중단 사례는 단순한 서비스 차질을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일부 선박은 엔진 또는 전기 계통 이상으로 강 한가운데 멈춰 긴급 접안이 필요했고, 폭우 및 팔당댐 방류로 인해 전면 운항 중단 사례도 발생했다. 이는 서울시가 사전 리스크 시나리오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는 평가다.

한강버스 운항 시간에 대한 불일치 역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마곡~잠실 구간의 편도 소요 시간을 75분으로 홍보했으나, 실제 운항 시간은 127분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해명조차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접안 지연과 탑승 대기 시간까지 고려하면 총 소요 시간이 더욱 길어져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교통의 기본인 ‘정시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노선화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사업의 본질적 신뢰성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즉각 운항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에 선박 안전성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며, 시스템 오류 분석, 접안 매뉴얼 재정비, 기상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 구축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히 운항 중단 여부를 넘어, 정책의 타당성·책임성·시민 체감도 확보라는 행정 전반의 신뢰 기반과도 맞닿아 있다.

서울시는 여전히 “2025년 12월 말 정식 노선화를 목표로 한강버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불완전한 시스템으로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우며, 추가 사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한강 수역은 기상 변화가 빠르고 조류와 유속의 영향이 큰 만큼, 내륙 교통수단과는 전혀 다른 안전 기준과 운항 매뉴얼이 필요함에도,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태로 평가된다.

더욱이 정식 운항 개시에 앞서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이나 정책 실험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된다. 수상 교통은 일반 육상 대중교통과 달리 접근성, 기상 조건, 이용자 편의 등의 요소에서 정책 설계가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민관 협의, 전문가 자문, 시민 만족도 평가 없이 ‘선 운항 후 검증’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정책 집행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이 의원은 “정책은 실적보다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강버스 한 사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실험적 교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검증 체계와 소통 구조를 갖춰야 하는지를 묻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지방의회가 행정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시자로서 기능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강버스 사업은 수상 교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전 검증과 시민 수용성 확보가 결여된 채 졸속 추진되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이영실 의원의 지적처럼,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운항 중단을 포함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정식 노선화 이전에 독립적 검증과 시범운항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 매뉴얼과 시민 안내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책 사후 검증과 예산 집행 감시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 교통정책의 실험이 시민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