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요금 2030년까지 매년 인상…민주당 “시민 부담 과도” 우려

서울시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명분으로 오는 2030년까지 매년 9.5%의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성흠제 의원)은 2025년 5월 2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다”며 서울시 일반회계 및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한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서울시는 총 6조 원 이상이 소요될 인프라 개선 재원을 시민 부담으로 충당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현재의 결산 잉여금과 공약사업 축소 등 재정 조정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물재생센터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총 6조 2,192억 원이 필요하며, 이 중 1조 5,447억 원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연평균 9.5%의 요금 인상 방안을 마련했고, 특히 가정용 하수도 요금의 경우 연 14%에 달하는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하수도 요금은 생활필수재로, 인상은 곧바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현재 서울시 일반회계가 해당 특별회계에 단 1원도 전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2024년도에는 100억 원 규모였던 일반회계 전입금이 2025년에는 전액 삭감되었고, 물재생시설공단의 영업수익이 전체 사업수익의 96.7%를 차지할 정도로 공공부담의 전가가 심화된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가 우수(빗물) 처리비용과 요금 감면 등 필수 지출조차 물재생관리공단에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실질적인 ‘시민 납부금 전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적한다. 서울시는 땅꺼짐 방지를 위한 하수관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연간 2,000억 원 수준으로 정비 가능한 물량(100km)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 단순히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온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기준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는 1조 1,542억 원의 세입과 8,752억 원의 세출을 기록했으며, 이월액 및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는 재정 여력 일부를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실제 징수된 하수도 사용료는 7,293억 원으로 당초 추계액인 6,880억 원을 상회하였고, 사업비의 약 83%를 자체 충당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점도 요금 인상의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민주당은 특히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손목닥터9988’, ‘기후동행카드’ 등은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적자 재정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내버스 적자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안전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 조정 대신, 시민 주머니를 다시 겨냥하는 방식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반영한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현행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단계적 인상 이전에 정확한 세수 추계와 일반회계 지원 방안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지하수 관리 등 종합적인 지반 안전 대책 없이 하수관만 교체한다고 땅꺼짐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성찰도 요구된다.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 인상 방안은 본격적인 예산 심의와 함께 서울시의회 논의 과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하며, 일반회계 전입 확대와 공약사업의 재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이번 인상안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하수도 인프라의 개선이라는 명분은 확보되었으나, 그 재원 조달 방식에서의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가 향후 정책 결정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