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고령사회 진입, ‘배뇨장애 관리’ 정책 필요성 부각

서울시가 2025년 7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년기 주요 건강 문제로 배뇨장애 관리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주)는 8월 1일 서울시의회에서 ‘배뇨장애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결과 간담회’를 열고,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체계적인 배뇨 건강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배뇨장애가 노년기 삶의 질 저하와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심각한 만성질환임을 강조하고, 서울시가 배뇨장애 관리 컨트롤타워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의 초고령사회 진입은 인구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구조를 의미하며,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년층의 만성질환 관리가 도시 보건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열렸다. 강석주 위원장은 저출생·고령사회특위 위원장으로서,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배뇨장애 관리가 건강증진과 복지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서울시 내 배뇨장애 환자의 증가 추세와 기존 의료·복지 서비스의 한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뇨장애는 노년층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치료가 지연되면 요로감염, 신장질환 등 2차 질환으로 이어져 건강 악화와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어 노인 돌봄 체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배뇨 건강 관리 정책이 기존의 비뇨의학적 치료 지원을 넘어 예방적·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배뇨 건강 교육과 홍보 강화 △방문간호와 돌봄 서비스 연계 △전문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지역사회 기반 상담 및 조기진단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교육과 홍보를 통해 배뇨장애를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질병으로 인식시켜,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유도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서울시가 초고령사회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배뇨 건강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동원 부위원장은 동주민센터를 통한 자료 확보 및 문자 홍보 등 신속한 정보 전달 체계를 제시하며, 취약계층이 적시에 배뇨장애 예방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민병주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배뇨장애를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공공 지원 체계 구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서울시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배뇨장애를 단순한 불편이 아닌 질병으로 인식시키는 홍보·교육 체계가 절실하다”며,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정책안을 토대로 배뇨 건강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센터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연구가 향후 정책 개발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치매안심센터, 노인보건센터 등 일부 고령층 건강 관련 인프라를 운영 중이나, 배뇨장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공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 연구 결과가 제안한 ‘배뇨장애 전문센터’ 설립은 서울시의 선도적 대응모델이 될 수 있으나, 예산 확보와 기존 보건 체계와의 조율, 전문 인력 확보 등 현실적 과제가 뒤따른다. 또한 배뇨 건강 관리가 민감한 사생활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데이터 수집과 상담 서비스 운영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가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다양한 만성질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배뇨장애 문제를 도시 차원의 공공 보건과 복지 정책으로 끌어올린 첫 시도이자, 향후 ‘노년 건강권 보장’이라는 보다 큰 사회적 의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특위가 제안한 배뇨장애 관리 정책은 향후 서울시 보건복지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첫째, 배뇨 건강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배뇨장애를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예방·진단·치료를 통합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전문센터 설립과 인력 배치, 예산 확보 등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이를 추진할 경우, 배뇨장애 관리 정책은 초고령사회 건강권 보장정책의 시범 모델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논의는 노년기 건강관리의 범위를 기존 치매, 골다공증 등 일부 질환에 국한하지 않고, 배뇨장애와 같은 생활 질환까지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서울시가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경우,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배뇨장애 관리 체계 구축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건복지 안전망 강화와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