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스 탄 초청 논란’, 시의회 박유진 의원 “극우와 분명히 결별해야”

2025년 9월 22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모스 탄’ 초청 논란을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사 모스 탄을 초청하려 했고, 20분 강연에 6,000달러와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5성급 호텔 숙박까지 제공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취소하며 120만 원의 세금이 취소 수수료로 지출되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무책임한 행정을 했다고 비판하며 오세훈 시장의 직접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개최 예정이던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 미국 극우 성향 인사 모스 탄을 연사로 초청했다. 모스 탄은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펼치고, 대통령 계엄령을 옹호하며, 특정 정치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여러 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을 서울시 공식 행사에 초청하려 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시민 세금이 쓰일 뻔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박유진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서울시 공식 행사에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인사를 세금으로 불러 세우려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서울시는 시민 세금으로 극우 인사를 합리화하려 했고, 논란 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모스 탄에게 불과 20분 강연에 6,000달러를 약속했으며, 추가로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과 5성급 호텔 숙박을 제공하려 했다. 이는 약 2,000만 원의 예산 지출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여론 논란이 발생하면서 결국 초청은 취소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만 120만 원의 세금이 허비됐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도 무책임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 인사를 초청했다는 사실을 넘어, 서울시의 행사 추진 과정과 검증 절차가 부실했다는 데 있다. 국제포럼과 같은 공적 행사에 연사를 섭외할 때는 발언 이력과 정치적 성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소홀히 했고,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시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직원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시민 앞에 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무 착오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의도를 대변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국제포럼을 특정 정치세력의 선전장으로 전락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행사 참여자를 어떻게 검증하고 섭외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서울시의 공적 책임성과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됐다. 국제포럼은 외부적으로는 서울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장이자, 내부적으로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공적 행사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인물이 무대에 서는 일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제도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이 행사 참여자를 검증하는 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처는 향후 국정감사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행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극우·극좌와 같은 극단 세력의 확산 통로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오세훈 시장 체제의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한 신뢰도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시정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국제행사 운영과 외부 연사 초청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선전하는 인사가 아닌,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초청되도록 사전 심의와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세금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는 시민들의 행정 신뢰 회복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서울시의 모스 탄 초청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공공 행사 운영에서 어떤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묻는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번 사안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국회와 감사원 등 다른 제도적 장치에서도 점검될 수 있으며, 시민 혈세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사과와 대책을 내놓을지, 아니면 정치적 공방 속에서 장기적 제도 개선 논의로 발전할지는 향후 입법·감사 절차를 통해 판가름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