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예산운용·성과 향상 방안 모색

서울시의회는 2025년 6월 10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했다. 결산검사 종료 이후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시의원,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참여자가 모여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재정운용의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최호정 의장은 결산을 “시민의 혈세가 민생회복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출발점”으로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을 다짐했다.

서울시의회는 2012년부터 매년 6월 정례회에 맞춰 결산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202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가 4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약 35일간 진행된 이후, 지난 5월 30일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마련됐다. 토론회는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이종환·김인제 부의장,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예결결산특별위원장 최민규 의원, 허훈 예산정책위원장 등 시의원,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서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은 2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35일간의 검사 기간 동안 지적한 총 127건의 시정권고 및 개선건의사항을 분야별로 정리·발표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부족, 반복적 집행 저조와 과도한 이월, 전용의 부적절한 운용, 기금운용 집행률 저조, 성과지표 목표치의 비현실성 등으로 나타났다.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의 미흡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서울시는 84건(시정권고 69, 개선건의 18), 교육청은 37건(시정권고 29, 개선건의 8)의 지적을 받았다.

이어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의 2024년도 개선 환류 여부를 분석했다. 서울시의 경우 43%, 교육청은 40%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으며, 출산·양육정책 관련 예산의 이월·불용, 성과목표치의 도전성 부족 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지적은 재정의 ‘환경변화 대응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시민들의 다층적 출산·양육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위해 주거, 돌봄, 일가정 양립 등 균형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토론자들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제시했다. 한공식 결산검사위원, 황해동 연구위원, 김재훈 교수, 김송이 연구교수 등은 명시이월 과다, 학교시설 공사 예산의 반복적 불용, 중앙정부와 매칭 위주로 지출되는 서울시 저출생 투자 등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성과목표 관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협력사업 추진의 한계, 집행과정의 경직성, 그리고 현장 목소리의 반영 부족을 예산운용의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결산토론회를 통해 지적된 127건의 문제점을 단순히 기록에 남기는 것을 넘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의 개선 방안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결산은 단순한 회계정리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예산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속에서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후속 예산안 심사 및 재정운영 방향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민생 중심 재정운영’ 모델을 서울시의회의 대표적 의정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