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 직원 제안 공모 추진

서울특별시의회가 연초부터 추진해온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직원 제안 공모전을 기획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호정 의장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 생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겠다”고 밝혔으며, 공무원들의 현장 경험과 민원 청취를 통해 발굴되는 제안은 기존의 형식적 규제완화 정책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공모전은 2025년 6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접수된 제안은 1차 심사위원회, 2차 선정위원회를 거쳐 8월 초에 최종적으로 5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1명에게는 800만 원, 최우수상 1명에게는 400만 원, 우수상 1명에게는 200만 원, 장려상 2명에게는 각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수상된 제안 중 자치법규 개정 사항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실제 조례·규칙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로 전달돼 제도화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 직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성격을 띠지만, 입법기관 내부의 역량을 활용해 실질적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의회 차원의 의지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동시에 몇 가지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첫째, ‘규제 철폐’라는 개념 자체가 보편적 공감대 속에서 접근되기보다는 경제적·행정적 편의 중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규제는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복리 확보의 수단이기도 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와 ‘사회적 규제’ 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둘째, 이번 공모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업무 부과나 상급자의 권유로 참여가 유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회의 공모전이 단발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 과정에서 제안이 반영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모전의 취지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공모전이 서울시의회의 ‘규제혁신’ 기조와 어떻게 연결될지 여부가 중요하다. 서울시는 최근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서울형 규제혁신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의회가 내부적으로 제안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정부 부처와 조율하고, 실제 입법·행정의 변화를 만들어낼지에 따라 공모전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제안 공모전’은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공모전이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를 넘어 입법·행정 절차와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특히 선정된 제안들이 실제 조례·규칙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지방의회 차원의 규제혁신 모델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규제개혁의 본질이 시민 권익 보호와의 조화에 있는 만큼, 의회 내부의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향후 공모전이 정례화될 경우, 시민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넓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최호정 의장이 강조한 ‘시민 불편 해소’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공모전의 성과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 나아가 국회·지방의회 차원의 규제완화 입법과도 연결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