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진학교 설립안 교육위원회 통과… “장애학생과 지역사회 상생 첫걸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5년 9월 9일 제332회 임시회에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신설을 포함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9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황철규 시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이번 결정이 “장애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아가는 상생의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진학교는 성수공업고등학교의 폐교 부지에 설립될 예정이며,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오랜 과제 중 하나였다. 서울시 성동구의 해당 부지는 과거 ‘AI직업교육원’ 유치가 추진되었던 장소였으나, 황철규 의원의 제안에 따라 이 계획은 철회되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복합 교육시설로 활용되기로 방향이 전환됐다.

황철규 의원은 “성진학교 신설안은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제안한 지역사회 연계시설의 병행 추진도 서울시교육청이 수용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성진학교 설립 이후에도 교육 공간의 축소나 잠식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진학교는 원안대로 설립되고, 잔여 부지 약 5,800㎡는 일반학교 건립 등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시설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성진학교 설립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소극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되었고 상황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며, 향후 교육청이 사업의 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지역 주민들의 ‘집값 하락 우려’나 ‘혐오시설 반대’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황 의원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그 어떤 주민도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한 바 없다”며, “오직 아이들의 교육권 보장과 성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고민과 제안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성진학교 설립 논의는 그간 서울시 여러 지역에서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지역갈등과 유사한 양상을 띠어 왔다. 다만 이번 사례는 갈등의 해소와 함께,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 내 복합시설화·공존 전략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황 의원은 성진학교 설립 이후 성수공고 부지의 나머지 공간에 대해 일반학교 또는 주민 요구 기반의 시설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 구조를 강조했다.

이번 의결로 성진학교 설립은 본회의 최종 통과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의 협조 속에 추진된 이번 결정은 정치적 갈등 없이 실질적인 지역 문제 해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사례적 가치가 크다. 황 의원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밝히며,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학부모와 소통하며, 책임 있게 전 과정을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진학교 설립안은 2025년 9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시 성수공고 부지에 대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구체적인 설계와 착공 일정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다.

특히 주민과의 소통, 학부모 의견 수렴,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삼중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갈지에 따라, 성진학교가 서울시 내 모범적인 특수학교 설립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황철규 시의원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특수학교 모델로서 성동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이번 결정이 장애학생 교육권 신장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서울시의 후속 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