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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2025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종합상황실 운영 돌입

육태훈 기자 | 2025.10.14 | 조회 6

시민 제보 청취창구 개설… 민선 8기 시정·교육행정 전반 점검 예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이성배)은 2025년 10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종합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행감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민선 8기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을 종합 점검하는 마지막 감사를 의미하며, 시민 제보 수렴을 위한 전용 창구를 운영해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공식 개소했다. 이 상황실은 서울시정과 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목표로 하며, 시민 제보를 수렴하는 전담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감사로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민선 8기 동안 추진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민의힘 측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이지만 의회 기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종합상황실은 시민의 다양한 민원을 직접 접수받기 위한 창구로서 기능하며, 누구나 서울시와 교육청에 관련된 위법·부당 사례, 개선이 필요한 사항, 예산 낭비 또는 정책 사각지대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접수는 개소일인 10월 1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전화(02-2180-8907~13) 및 이메일(peoplepower_seoul@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감시와 행정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적인 의원 중심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 감시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감사는 단순한 행정 서류 검토 수준을 넘어, 민생현장의 실제 문제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국민의힘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추진해온 핵심 정책의 집행과정과 성과를 분석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에 대한 행정지원의 공백 여부를 세심하게 따져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상황실 운영이 정쟁적 감시가 아닌 정책 중심의 생산적 감사가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의원 이성배는 “의회의 감시 기능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며, 모든 정책은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 생활 불편 개선은 물론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황실의 운영은 행정사무감사의 정보 접근성과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기존에는 감사 대상과 범위에 대한 정보가 의회 내부에 제한적으로 공유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시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감사의 범위와 초점을 조율하는 하향식 구조의 보완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특히 복지, 교육, 안전, 도시개발 등 주요 분야에서 시민 제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보 내용은 실명 확인 후 공익적 목적에 한해 감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제보의 신뢰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장치로서, 제보자의 보호와 의견 반영의 균형을 꾀한 접근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감사를 준비 중인 이성배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다. 그는 과거 기획경제위원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등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를 이끄는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사과정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이 의원은 정책 평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깊이 있는 접근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종합상황실의 개소는 시민 참여와 의회의 감시 기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실험적 시도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접근방식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 제보 기반 감사를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서울시의회는 향후 참여형 의정 모델로 진화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된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제도적 행정 점검을 넘어, 민선 8기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고 시민 체감 정책의 개선 가능성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시민 제보 기반의 감사를 시도함에 따라, 향후 지방의회의 감사 관행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시민 연계형 감사 체계가 정착된다면, 향후 제12대 의회 이후에도 의회의 견제 기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시에서 참여로 나아가는 이번 감사의 흐름은, 서울시 행정 전반에 새로운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