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사면 요구’ 발언 강력 반발

2025년 8월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조희연 전 교육감의 광복절 사면을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한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최호정 의장과 이효원 의원은 각각 보도자료와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특혜성 사면 요구”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공직자가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교육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5년 8월 1일, 광복절을 맞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2024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해당 사건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한 후보 등 해직교사들을 특혜 채용하고 이를 반대한 교육청 실무진에게 권한을 남용한 것이 문제의 본질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형 확정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2년 12월 민변 회장이 과거 정부의 사면을 두고 “사법부가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사면권 남용을 지적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감으로서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법치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이어 “교육감이 진정으로 사회통합을 원한다면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학생들이 법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전 교육감의 행위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법을 위반해 특정인을 위한 특혜채용을 강행한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효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도 8월 2일 논평을 통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사회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을 요청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감이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면서까지 사면을 요청한다면 교육계 전반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명백한 법 위반은 그 의도나 배경으로 덮을 수 없으며, 사법부 판결은 모두가 존중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정 교육감의 발언이 법 위에 선 권력자의 면죄부 남발로 이어져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이제 ‘좋은 의도’를 앞세운 위법 행위에 관대하지 않으며, 진정한 사회통합은 공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사면권의 행사 범위와 그 정치적·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특혜성 조치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특히 정치적 연대나 사회적 화해를 명분으로 한 사면 요구는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리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교육행정 책임자가 법적 판결을 무시하거나 사면을 요구하는 행태는 교육 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법 준수와 공정성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감이 확정 판결을 무력화하는 발언을 한다면, 청소년들에게 법과 정의의 중요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본보기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사안은 공직자의 책임 윤리와 법치주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묻는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의 사면 건의 발언은 향후 정치권과 교육계를 넘어 사면권 행사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는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예컨대 사면 사전심사위원회 강화나 특정 범죄 사면 제한 법안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교육감 등 공직자의 발언 책임성과 법치주의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사면권이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반복적으로 행사될 경우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환기시켰다. 사면 요청을 둘러싼 공직자의 정치적 책임과 헌법 원칙 준수 여부가 향후 주요 쟁점으로 남으며,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사면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