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 아침밥 사업 축소 논란… “예산 반드시 복구해야”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까지 77개교로 확대하겠다며 적극 홍보했던 ‘학교 아침밥(조식) 지원사업’을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크게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월 5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사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확보에는 소극적인 교육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학생 식사권 보장과 학부모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을 강조하며 조식 지원 예산의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조식 지원사업을 교육복지 확대의 주요 정책으로 소개해 왔다. 계획에 따르면 조식 운영 확대는 학생 건강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붙임 자료에서는 ‘급식 종사자 업무 경감’, ‘조식 지원 예산 다각화’, ‘적정 운영 모델 제공 및 식중독 방지’ 등 구체적 추진과제가 제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 예산 편성 결과는 정책의 확대 기조와 다르게 나타났다. 윤영희 의원은 예산결산특위 질의에서 “학교 현장은 인건비·운영비 부족으로 조식 운영을 희망해도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학교 요구를 확인하고서도 약 3억 원 규모의 예산 요구를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축소해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의원은 이러한 축소가 “정책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이 13조 원이 넘는데 ‘아이들 아침밥’에 편성되는 예산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그 적은 예산조차 줄였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식 운영 수요와 예산 편성 간의 불일치 문제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교육청은 ‘희망 학교가 적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2026년 수요조사에서는 7개교가 신청했음에도 4개교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을 줄여놓고도 학교 탓을 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며 문제의 본질은 예산 부족이 아니라 “운영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식 사업이 갖는 정책적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맞벌이·워킹맘 가정 증가 속에서 학교의 아침식사 지원은 학부모 부담을 덜고 학생의 학습 여건을 확보하는 실질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침 식사가 결여될 경우 학생의 건강, 집중력, 정서 안정 등 다양한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식 제공은 단순 급식 지원을 넘어 교육권 보장의 의미를 가진다.

조식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예산 규모는 감소 추세이며, 2025년은 1억 4천만 원만 편성된 상황이다. 지원학교 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운영 기반 마련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2023년에는 별도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학교급식 식품관리비에서 운영비를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정책 홍보와 실제 예산 배분의 괴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홍보만 요란하게 하고 실제 예산 배분에서는 손을 빼는 방식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 식사권을 보호하는 정책이 예산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현실을 비판했다.

학교 조식 운영 확대는 단순한 급식 제공 문제가 아니라 교육격차 완화·학생 건강권 보장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학교는 조식 운영을 희망하지만 인력 충원, 식재료비 상승, 운영 시간 확보 등의 문제로 실질 운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식 사업 축소는 정책 신뢰도 저하의 우려도 낳는다. 4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확대 목표가 초기부터 축소된다면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정책 의지가 후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식 사업 확대를 기대해 온 학교들도 행정적 예측 가능성을 잃게 된다.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교육행정은 학교 현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윤 의원은 “서울에서만큼은 아이들의 아침식사 문제를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히며 조식 사업의 정책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식 지원 정책은 학생 복지, 교육 불평등 완화, 학습권 보장 등 여러 공공적 가치와 연결돼 있으며 예산 규모 대비 정책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돌봄 공백이 커지는 도시 환경에서 조식 지원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교육청이 조식 지원을 학교 규모·운영상황·지역 특성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하고 안정적 예산 배분 체계를 마련한다면 정책 효과는 크게 강화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서울교육청의 정책 우선순위 결정 방식과 예산 배분 원칙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조식 사업 예산 축소는 교육청이 학생·학부모의 생활 조건보다는 재정 내부 판단을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끌어냈다. 향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위 논의와 교육청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조식 지원 예산 복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윤영희 의원은 “아이들이 아침을 굶지 않고 등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재차 요구했다. 조식 지원 정책의 향후 처리 방향은 서울시 교육복지 정책 전반의 신뢰도와 추진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