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클립 대규모 압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경기도에서 짝퉁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을 대량으로 유통한 사업장 3곳을 단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총 7,786점의 짝퉁 자동차 부품과 19,995점의 안전벨트 클립을 압수했으며, A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짝퉁 부품은 ABS센서, 댐퍼풀리 등으로, 불량처리된 부품이거나 미승인 부품으로, 안전성 문제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9개월간의 기획 수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 유통망을 적발했다. A씨는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이들 부품을 주로 해외로 유통했으며,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단속된 바 있다. 압수된 부품들의 정품가액은 약 7억 원 상당으로, 이들 제품이 유통될 경우 자동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전벨트 클립의 경우, 2017년 한국소비자원이 판매중단을 권고한 안전성능저해용품이다. D씨와 E씨는 해외에서 이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했으며, 총 19,995점이 압수되었다. 이들은 3차례 세관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안전벨트 클립은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제품으로, 국회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짝퉁 부품이 탑승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상표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향후 상표법 위반 사례에 대한 더욱 강력한 단속과 법적 조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