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강화법안 발의, 대표이사 책임 강화

산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이 제안됐다. 2025년 7월 30일, 제22대 국회(2024~2028) 제427회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포스코E&C 등의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조치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이사는 안전 조치의 핵심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산업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법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1조 제1호에 반영되었다.

이 법안은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며, 안전이 비용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도입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경영진의 책임이 과도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