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 법안 발의

제22대 국회의 제426회 회기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한 법안이 2025년 7월 2일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명예퇴직 시 지방공무원 및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청 예산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도록 하고, 지급 제외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명예퇴직 시 교육청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의 수사 또는 조사 협조를 받던 기존 절차가 최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수당 지급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주요 쟁점은 경찰청의 수사 협조 없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 마련의 필요성이다. 전문가들은 근거 법령의 부재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퇴직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 지방공무원 및 교원의 명예퇴직 절차와 유사하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수당 지급 제외 사유의 구체적 범위와 확인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세부 사항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