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 삶의 질 비교 연구…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가 핵심 변수”

연세대 이병재 교수와 부산대 서재권 교수는 2019년 부산과 인천 시민 4,7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정치 성향, 투표 이력, 지역 정체성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해 간접·직접 효과를 모두 추적했으며,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지역 정체성과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주민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구성되는 복합적 개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경제적·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는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 이념, 지역 정체성, 지방선거 투표 경험이 거주지 만족도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통해 검증했다.

연구진은 행정구역 수준별 정체성(동, 시군구, 시도, 국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고, 두 도시의 정치적·지리적 맥락 차이를 통제한 비교 분석을 통해 지역 정치가 개인의 주관적 웰빙에 어떤 경로로 작용하는지를 입증하고자 했다. 인천과 부산은 각각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정치 성향에서도 상이한 경향을 보여 분석의 유효성이 확보된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도출됐다. 첫째, 보수적 정치 성향을 지닌 시민일수록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이는 거주 만족도로 이어진다. 단, 이념과 거주 만족도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인천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부산에서는 간접 경로(공공서비스 만족)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하위 행정단위(동, 시군구)에 대한 지역 정체성이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위 행정단위(시도, 국가)에 비해 더 강하게 작용했다. 이는 특히 부산에서 두드러졌으며, 인천에서는 네 수준의 행정단위 간 정체성 효과가 비교적 균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 가까운 인천이 지역 정체성 형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하위 지방정부 수장의 당선 여부와 투표자 간 일치 여부(일명 congruence)가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부산이 유일했다. 부산 시민이 자신이 지지한 구청장이 당선됐을 경우, 그에 대한 행정 신뢰가 높아지고, 이는 다시 거주 만족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반면 인천에서는 이와 같은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수도권과의 거리 및 정착 성향 차이, 지역 정치 엘리트에 대한 주민 인식 등 맥락적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인천은 서울의 정치·경제 중심성에 종속된 반면, 부산은 정치적 지역주의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로서 지방정치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 개편과 관련된 제도적 함의도 도출한다. 구/군 단위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이들 기관이 비효율적 단위로 간주되고 있다. 연구진은 지방자치 개편 시 상위 자치단체(시도)의 기능 조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최근 도입된 특례시 제도가 기초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긍정적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선거 자체는 거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도시 모두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의 당선 여부가 직접적인 만족도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는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 및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한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의 실질적 효과와 개선 방향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기능이 주민 삶의 질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정 및 권한 재조정 논의 시, 시구군 단위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정치·행정 작동 방식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본 연구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설계에 있어서도 차등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향후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후속 입법과정에서 이와 같은 미시적 영향요인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자치분권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튜브: https://youtu.be/R8LDsyv5-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