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늘봄학교’ 정책 강행…리박스쿨 사태로 신뢰 붕괴 우려

2025년 6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늘봄학교’ 국정과제에 대한 법적 기반 부족과 운영 실태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발생한 ‘리박스쿨 사태’가 학부모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677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 가운데, 실질적인 품질 검증과 운영 감시 체계가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국정과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돌봄 및 방과후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가며 공간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였다. 최재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내 565개 초등학교 중 527개 학교에 늘봄공간 구축이 완료되었고, 여기에만 약 800억 원이 소요되었다. 기존 방과후 및 돌봄 예산과 비교할 때 최소 677억 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된 셈이다.

하지만 정책 추진은 법률적 기반 없이 정부 차원의 과제로 설정된 데 그쳐, 교육 주체인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과 행정 책임성 모두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양천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요청은 외면하면서, 늘봄학교에는 ‘속도전’ 식 예산집행을 택했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최 의원은 나라장터 입찰 내역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2024년 한 해에만 서울시교육청이 집행한 관련 사업 낙찰 규모는 346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일부는 직원 수가 4명에 불과한 업체가 10억 원 이상 사업을 수주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자격 기준, 사업 수행 역량에 대한 사전 점검이 매우 부실했음을 시사한다.

논란의 중심에는 최근 불거진 ‘리박스쿨 사건’이 있다. 민간 위탁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교육의 질 저하와 부적절한 강사 운영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는 학부모의 실망과 교사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신뢰 붕괴의 여파가 크다. 최 의원은 이를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닌, 구조적 관리 부실로 인한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감 정근식은 “현재 약 6천여 명의 외부 강사가 활동 중이나, 자격과 경력 점검이 미흡했음을 인정한다”며, “2025년 하반기부터 강사 제도 및 프로그램의 전면 개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후속 모니터링 체계는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최재란 의원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리박스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향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예산 심사와 정책 질의 과정에서 늘봄학교 전반에 대한 감시와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국적인 법적 근거 정비와 통합 지침 마련 여부, 각 시·도 교육청 간 형평성과 자율성 보장이 정책 지속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