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 속 한미일 협력, 한국은 ‘종속 변수’인가?

2025년 현재,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외교안보 전략에 적극 호응하며 과거와는 다른 협력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 중심의 삼각협력이 어떤 구조적 동인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외교·안보적 부담을 안고 있는 배경을 분석한다.

한미일 삼각협력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구상된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욱 정례화되고 제도화되었다. 2022년부터는 매년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으며, 2023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이러한 협력 구조가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틀로 전환되었음을 상징한다.

이 연구는 한국이 이러한 삼각협력에서 점점 더 ‘종속 변수’의 위치로 기울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의 외교 전략을 ‘독립 변수’, 일본의 중간적 역할을 ‘중개 변수’, 한국의 정책적 반응을 ‘종속 변수’로 설정한 점이 이 연구의 핵심적 분석틀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북핵 위기 대응과 미중 갈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북한과의 대화와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중시하며 삼각협력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미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러시아를 잠재적 위협으로 명시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외교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 변화가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북핵 위기와 관련된 실질적 영향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북한은 윤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대화 상대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한반도 사안에 대한 개입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 안보 전략의 핵심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동맹이론에 기초하여 미국의 동맹 통제(control)와 비용분담(cost-sharing)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미국은 영향력 유지를 위해 비용을 감수하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본과 같은 주요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한다. 이는 ‘외주형 패권’ 전략이며, 한국은 이에 편승(bandwagon)함으로써 외교적 독립성을 희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동맹 이론에서 제기되는 '함정(Entrapment)'과 '버림(Abandonment)'의 역상관 관계는 한국의 외교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지나치게 안보 중심으로 기울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외교적 고립 및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이 구조는 리스크를 내포한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며, 과거 사드(THAAD) 배치 이후 경험했던 경제 보복은 여전히 유효한 경고로 남아 있다. 미국과 일본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안, 정작 미국은 중국과 최고 수준의 교역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중국과의 전략적 거리를 조정하고 있다. 한국만이 대중 관계를 방기하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 자위대의 한국 내 일시 주둔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민감한 안보 사안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국내 정치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지적된다. 이러한 ‘과잉 순응’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연구는 동맹정치의 변화를 구조적·이론적으로 분석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현안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조명한다.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 전략의 중심축으로 활용하면서, 한국을 그 하위 구조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미-일 동맹 2.0’의 일부가 되는 상황에서, 독립적 외교 주체로서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삼각협력의 외형적 확대보다는, 그 실질적 내용과 국익 중심의 균형을 보다 정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비용 축소와 영향력 유지’라는 전략 하에서, 일본은 적극적 중개자로 부상하고 있으나, 한국은 자발적으로 종속적인 위치로 진입하고 있다는 비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연구는 한국이 반드시 미국 또는 일본과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외교적 유연성과 안보·경제 간 균형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이 주장하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의 관점에서, 한국도 보다 전략적인 입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삼각협력이 단순한 안보 연대가 아닌, 경제·기술·기후 등의 포괄적 협력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협력의 내용을 선별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협력 구조는 한국이 아닌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필요에 기반한 것이며,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논문: https://doi.org/10.29152/KOIKS.2025.56.3.357
유튜브: https://youtu.be/TnBuBRfrv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