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 가격 안정화를 위한 법안 발의

박덕흠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제안한 '양곡 가격 안정화 법안'이 2025년 6월 9일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미곡 가격이 평년 대비 7%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매입 및 판매를 조절할 수 있는 현행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미곡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을 때 정부가 시장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농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양곡 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할 때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입법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유사 법안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인 시장 개입 기준을 제시한 점이 차별화된다고 평가된다.

법안은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전망이다.